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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실제한 근무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월 출근일 중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월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결국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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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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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르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즉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소급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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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우연히 근로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될 경우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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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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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사고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그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개연성이 없거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등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여부는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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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휴가와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의로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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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 없이 별도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통해 정산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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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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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 및 조직개편은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그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보직에 대한 잠정적인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으나, 최종 그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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