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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최종 사업주가 결재 또는 수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사직서가 최종 사업주 결재 또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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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상승 또는 연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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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손님에 대한 매출에서 질문자분과 업주가 일정 비율로 매출을 나눠먹는 구조에 해당하시고 시급으로 환산 했을 때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시급 역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속단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추후 업주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노무사에게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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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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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일부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의 경우 3시간 근무 후 조퇴를 하였는데 조퇴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조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일 조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병가 또는 무급 조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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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일은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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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및 이력내역확인후 입사취소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 자체가 일용근로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이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만은 없어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사 경력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그와 같은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다면 채용취소 사유에 까지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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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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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으로 4시간 30분 하루 일했는데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이상 일하기로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하루를 일했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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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쟁의행위 등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쟁의행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파업이 언제나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또 대규모 불법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청구하는 손배배상액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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