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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금 지급기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은행 업무처리 등으로 다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신 후에 11월 15일까지 최종 전부 입금이 완료되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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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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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도 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에 종사하고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그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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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시간 조정에 대해 최종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면서 처음 변경 당시 다시 원래 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협의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는 이후 근로자가 최종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다시 복직명령을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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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네이버지도로 확인하는데 네이버 지도로 확인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하철 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엘레베이터 이동 시간까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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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장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때 무료로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임된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2. 일단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조사 등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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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 모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시급제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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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하루라도 일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일 일하셨다면 3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므로 회사에 임금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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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나이트 근무 투입 후 나이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오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본 임금에 대한 수당은 오프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야간근로수당까지도 고려하여 오프를 부여한다면 부여되는 오프시간이 야간근로수당만큼 더 늘어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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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경우 수습기간를 두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서 보험료도 반반씩 부담해서 내야 하므로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100프로 받고 4대보험 가입 없이 그냥 일할건지 이야기 같습니다 2. 우선 최저임금 감액(90%적용)은 근로계약은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감액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원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감액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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