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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축근무 중 퇴사, 연차비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면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도 부여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다 소진하고 퇴사하셨다면 추가로 정산되는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8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8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에도 연차는 8시간 기준으로 부여)*전년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 > 차년 도 육아기 단축 5시간 근무(전년도 육아기 단축으로 5시간 근무이므로 차년 도 연차는 5시간 기준으로 부여)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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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사용시 80% 근무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출근율을 산정할 때 1년 전체 365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60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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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1주 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금을 지급 받으며 일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우선 식당 측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말씀하시고 식당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지급 받은 임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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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게 되면 4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작성하시고 종료 시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시까지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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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출퇴근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늘어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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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출장시 출장비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해외출장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출장비를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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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아르바이트) 근무를하고있는데 실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4. 결국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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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판단함에 있어 식대의 경우 해당 식대가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식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식대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단, 식대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제외된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3.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약 79,894원 입니다.따라서 월 기본급에 79,894를 더한 금액이 2,010,580원 이상(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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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안에 대체공휴일(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제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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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급은 계산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일급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9160*8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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