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새로 변경될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마다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마다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실질적인 채용공고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기간만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시 채용을 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이상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라 정규직 채용절차에 정식으로 지원하고, 또 회사의 그러한 정규직 채용공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 정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채용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하게 배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관계 상실 및 재취득,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 입퇴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잘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사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수습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권고 또는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4일에 입사하시고 올해 12월 2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택근무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시 동일한 형태의 상용직 가입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배달 알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염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하여 근무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스튜디오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계약 내용 등을 보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서에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기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만일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계약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3.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용역계약에 따라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