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개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별도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휴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개인 사유로 실시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대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주주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에 대한 처우 등은 정관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10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동안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5.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상 사용자에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등과 관련된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내에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재직기간 2년이라는 요건이 순수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2년 이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권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도한 재직기간 2년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책정하면서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두상으로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없을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가 가능하신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시당초 가입 대상이 아님). 2.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질문자분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일때 총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과세금액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 계산 시에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