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제출이 되어야 최종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냥 곧바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곧바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반드시 꼭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곳과 계약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계약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계속 늦어진다면 고용센터 쪽에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모두 납부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대부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그 전에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실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년에 앞서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