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임금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속한 날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을 입사일로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또는 이전 근무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더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예방, 신고 절차 및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과 관련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날의 그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명시하고 별도로 연봉 계약기간 또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적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기간과 연봉 계약기간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진정이 아닌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고소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미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일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니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