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먼저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같은 업종의 매장을 오픈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사업자등록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동안 경업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픈은 퇴사 후 3일뒤여서 사업자 등록만 먼저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퇴직 전에 하건 퇴직 후에 하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경업이 불가할 뿐이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경업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재직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사업자등록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동안 경업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픈은 퇴사 후 3일뒤여서 사업자 등록만 먼저 하려고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직 중 사업자등록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한 것이기에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