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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러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은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 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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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제가 근무하는 모습을 CCTV를 돌려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원하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 등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별도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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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수정 3회 요청 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말씀해주신 방안처럼 근태관리를 함에 있어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명시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 또는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승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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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건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추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 때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근무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면 이 또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실, 공휴일에도 출근했다는 사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5. 우선 회사 측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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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연차 발생 유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06.07.이므로 22.07.07.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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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 2일 근무하게 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간혹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를 따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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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봉 또는 승진과 관련하여 이직하게 될 회사와 협상하여 확정된 내용은 구두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추후 연봉 협상 시 또는 승진 기간에 이직 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직의 경우 추후 연봉 협상 시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겠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직의 대가로 이직 시점에 곧바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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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30일 전 통보 및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종종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메신저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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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블라인드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제기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원이 제기한 불만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의사표시가 공익제보에 가까운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결국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해당 직원이 블라인드에서 제기한 회사의 비방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된 손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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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DB형 또는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DB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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