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휴직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를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는 특정일로 지정된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등가 교환한다는 의미 입니다. 즉, 빨간색으로 칠해진 날을 다른 날로 바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취업규칙상 공휴일 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과 + 휴일근로수당(50%)을 인정하고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휴일(유급100%) 1일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즉, 상기 내용은 지금까지 회사가 공휴일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여액의 삭감 없이 추가적인 1일의 유급휴가를 1일 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회사는 굳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주었던 것이 됩니다.3. 따라서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이 정할 것은 그동안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인정해 주었던 부분을 계속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월급만 전액 지급하고 추가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간 노사의 관행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변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1주 출근해야 하는 모든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근무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셨다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월력상 1개월로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상용직으로 가입)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에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던 것이라면 1개월 근무할 때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시기까지도 근로자가 만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현재 운용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고, 근로자 또한 DC형으로 가입됨을 알고 근로계약도 그와 같이 체결하였다면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상기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약 7개월 가량 근무하신 경우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180일에 약간 못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좀 더 근무하신 후에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을 하여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에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기를 하게 된 상황인데, 앞서 보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 체불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는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