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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청구 여부는 사업장이 폐업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장이란 분이 다른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하면 8개월 + a 가 3년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장이란 분과 이야기 하셔서 퇴직금 정산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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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 중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변제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받는 자(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변제되는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2.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당사자 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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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 출근이나 퇴근 인증을 찍지 않으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기안을 올리고 회사가 해당 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상황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cctv 자료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관련된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출퇴근과 관련된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설령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측면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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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인한 거주지이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미만이라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따로 받는 불이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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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취업을 했을 때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최종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기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셔서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중간수입(다른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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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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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하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일수)에 미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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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6월 7일의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6월 5일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을 6월 5일까지만 지급한 것은 별도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게 신고한 것으로 정정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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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들어가신다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임금피크제를 들어가고 정년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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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신다면 1월 1일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11월 1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계연도는 그 회계연도 기준시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며,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각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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