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기 전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변경 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하여 실제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 또는 반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요청이 법 위반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예비군 훈련을 4시간 이미 원격 이수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회사가 감안하여 실제 훈련은 4시간인데 나머지 4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미리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전체 교육 받으시고 회사에 교육필증 제출해서 전체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택 구입 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 약정임금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 외에 추가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추가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며, 자료를 정리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외한 추가적인 근무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회사 내규로 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휴가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 퇴사 전 통보 기간을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퇴사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도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하여 예상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보료는 매년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나중에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4월 25일 입사라면 5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월 보수액에서 3.4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입니다.2. 따라서 공단에 신고된 질문자분의 월 보수액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4. 만일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특별히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비대면으로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되시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