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에서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원래 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근로조건을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하기로 변경한 거라면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한 시점부터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를 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하나 실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별도 절차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회사가 권고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0
0

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첫째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둘째 주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둘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0
0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기존계신 선생님들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새로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기존 근로조건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3. 따라서 이전 양도인과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에 대해서 퇴직금 등 정산을 보게 되면 양수인은 정산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한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정 또는 고소 등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일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 이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2. 따라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신고한 진정신고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취하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사용자가 나머지 임금을 계속 미지급하면 그때 다시 재신고(진정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0
0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5시간만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0
0

4대보험 관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끝난 이후를 실질적인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말 실제 퇴직일이 5월 13일 이시라면 그 이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또한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0
0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

알바 주 12시간인데 추가로 2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여도 다른 주에 1주 12시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

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무가 어떠한 성질의 휴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