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주3일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된 시급으로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게 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금토일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을 때 토요일,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무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차나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주도록 명시되어있는지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와 동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연차휴가 관련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이 1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 및 퇴직금은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규정 중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동시에 주휴수당도 요건 충족시 발생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공휴일 유급휴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