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가입한 이력과 마지막으로 가입한 이력의 공백이 3년 이내면 전 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되므로 질문자분께서 2019년 5월 1일에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만 65세가 지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받아 두시고 3월 14일 일한 보수가 시기적으로 5월에 지급되는 것일 뿐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활동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담당 주무관님이 해당 부분을 문제삼으면 실제 일한 날과 보수가 들어온 날이 다르다는 사정을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실제 활동하신다면 해당 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2개월 연속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있었음을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는 수습 기간 동안에도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모두 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전체 3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중도 퇴사할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역특례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므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3주간 무급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한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과는 다르게 또는 실제 근무한 경력과 다르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