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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미달할 경우 연차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포괄임금계약서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했을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한 약 월 175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3. 다만, 부족한 만큼 해당 근로자의 연차시간에서 이를 차감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보전받겠다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이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4.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인 월 32시간을 없애거나 아니면 일부(월 기본 10시간 또는 16시간 정도)만 포함시키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사견이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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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서 질문자분께서 입사일이 2020.04.27. 일 경우 2022.4.26.까지 만 2년인데 질문자분께서 그 다음 날인 4.27.에도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후에 4.28.날 퇴직하시는 거라면 4.27.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2년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A회사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근거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B회사 출근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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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하였을경우 퇴직금 정산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분할약정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실질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2. 따라서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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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간식을 먹을 때도 도중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엄밀히 말했을 때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대부분 방해 받지 않고 차와 간식을 드신 경우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신 후에 휴식하시는 방법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장님도 이 같은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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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이셔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셔야 신고가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신고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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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 재직 중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분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도중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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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대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휴시간 또는 1일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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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종합병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대상 기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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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신 이전 보험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6개월 정도만 근무하셔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못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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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기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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