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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b회사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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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소급신청을 중에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급가입된 후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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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므로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특약 사항 내용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도 승계된다는 내용을 같이 명시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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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공석(생산직) 파견 관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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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상 알바했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 한번만 써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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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 다른 방법 등으로 회유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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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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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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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후 수습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서이동 후에 추가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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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급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반려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취득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 반려처리 되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반려되었다면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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