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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는 하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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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프리랜서에 따른 3.3% 신고르 취소하고 근로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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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가 23년 12월부터라면 그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1월 임금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했따면 질문자분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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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ㅠ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2~3일 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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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학생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인 경우에도 실제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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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십이지장 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이 의하적으로 증명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로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는 별도 개인 실비보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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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의 가입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 곧바로 산재신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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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방법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모두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득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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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로 복직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팀내 업무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업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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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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