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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했다면 해당 직원들이 단체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단체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 1명을 선정하기도 하므로 직원분들 중에서 대표자 한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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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임금체불 해결하는법 좀 일려주세요.
기업회생 중인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인수한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할 때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만 승계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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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체불임금을 곧바로 지급해주지 않는 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그 상한액 총 1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외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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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6개월전에그만두면교육비지급안한다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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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안고 구두로만 듣고 근로시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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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법 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식점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관할 행정관청 식품위생과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1시간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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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15개 발생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5월 21일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일에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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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 내정 단계에서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채용내정 단계도 직접적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채용 자체에 대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포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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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구인 공고란에 장기근속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우선은 이를 근거로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장기근속수당 미지급이 최종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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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지급받은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에 따라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최종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를 종종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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