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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등 다르게 적용됩니다. 2. 1969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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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형사처벌 사항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 꼭 사업주가 처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가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하므로 참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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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가입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 보험을 소급가입 하면 업주도 내야하나요? 미래에 다시 일할 마음도 있어서 왠만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사업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2. 4대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준비해야하는지? (순서가 중요한지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이 되어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3. 계약이 딱 1년 이지만 2주 더 일 한 이유는 제가 하던 수업을 대처할 강사를 찾지 못해서 그런건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을 더 연장 할수 있음에도 안 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에 해당하긴 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계약 관련해서 협의된 바가 없어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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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에서 고용노동청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은 행정처벌(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있는데 과태료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행정관청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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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거나 가능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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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도 사전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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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경조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만일,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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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무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발생하는날 바로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실제 필요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3.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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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하루 14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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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제 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건보료율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면 추후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해 확인된 건강보험료 차액을 근로자 급여에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료 공제 시 매월 지급되는 보수 기준으로 공제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 임금에서 또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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