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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물건 파손하고 1년이 지났는데 수리비 내야하는 의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사 물품이 파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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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식대랑 자녀보육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랑 자녀보육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 충족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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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에서 요구하는 연차수당은 어떤 기준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나요 보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계부서인 만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추계액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직접 회계부서에 문의해보셔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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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주일 전 통보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폐업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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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했는데, 추가 수당 안 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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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는다면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이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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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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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련 자료가 다 포맷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도록 작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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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시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빈번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말서가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말서 제출이라면 후자는 근로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여도 이를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성문 취지의 시맗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시말서 거부로 인해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따라서 근로자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 차원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양정은 경징계처분이 타당하며 중징계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3. 감봉도 가능한가요?>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4. 감봉이 가능하다면 몇퍼센트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최대 월 임금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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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수당 계산하는법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평균 근로시간인 5.3시간으로 유급처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5.3시간으로 처리해주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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