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해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0
0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만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사망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그 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근무시간 중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근로자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0
0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퇴직전 3개월 근로시간이 단축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0
0

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작성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0
0

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외부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동경로, 사고발생 경위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0
0

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복직 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초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0
0

근로자의 날 시급직 직원의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제 직원이므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수요일 근로자의 날 유급은 3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