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이후 정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첫 입사일을 기재하고 연봉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고, 새로 변경된 연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0
0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 반영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스타트업에서 이사들 등기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외이사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등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사의 경우 반드시 꼭 등기를 해야만 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비등기임원(이사)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0
0

면접 불합격자의 면접평가자료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 그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2. 따라서 면접평가자료는 반환해야 하는 채용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면접평가자료도 추후 채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 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르거나 내부적으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0
0

인수인계서 원본도 회사에 두고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서도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속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추후 보관 및 확인 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바로 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수인계서 내용 안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외부 반출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5.0
1명 평가
0
0

인사발령이 본인 의도가아닌 발령이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만일,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 사견이긴 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2
0
0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차에 취직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일 14일 미만 차에 취업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택배기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가입해야하는 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2
0
0

학전인정 현장실습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이 구체적인 어떤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해당 현장실습이 일과 병행하는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일과 병행하는 실습이 아닌 순수한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정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36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