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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계산할때요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세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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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시 세금비율이 수령금에 따라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보통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가 반영되고 퇴직금 수령 금액에 따라서 반영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해서는 전체 근속기간 및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령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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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 건강보험 대상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2. 건설 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기간 동안 월 8일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보통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개월 동안 월 8일 미만 근무했고 총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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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3개월 후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추가 3개월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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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취하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취소된 이후 사직서를 내신다면 질문자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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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능한지와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본사에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본사에서 신고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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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먼저 출근하는 것도 사실상 조기 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 시간을 9시 30분으로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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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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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실적악화 인원 10% 해고 뉴스, 미국의 해고는 왜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함에 있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당일에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취업도 쉬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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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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