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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육 참석을 위해 운전 중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앞 차의 차량수리나 신체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산재법에서 인정되는 보험 급여 범위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수반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처리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처리된 부분은 산재법으로 중복되서 처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배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산재법으로 처리할 것이지 여부를 선택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 자배법은 해당 자배법 약관과 보험 범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산재법과 자배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고 내용, 치료 범위, 차량 수리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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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장난식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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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무단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 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전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채용 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곧바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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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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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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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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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이라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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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임의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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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이혼하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이혼하게 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갈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인 육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를 사실상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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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임원이긴 하나 미등기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업무수행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수행한 것이 아닌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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