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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무사.행정사.변호사의 차의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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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된 이후에 실업급여신청은 얼마의 기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급적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이직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어서 신청하게 된다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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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실제 식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무시마다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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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월 근무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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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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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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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정해진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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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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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지급 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3. 노동청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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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와 B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각가 지급받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가 별도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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