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건강보험(주소지를 옮기면 지역가입자로 옮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반드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되, 주소지만 요양원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6
0
0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가 구분됩니다.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다만 휴직기간에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월 평균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보기 위해서는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반영하고 휴직기간도 근무월수에 포함시켜야 맞는 정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건강보험공단쪽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원에게 보고 후 매달 하루정도 무급으로 일을 쉬었었는데 혹시 유급으로도 쉴 수 있는 걸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원해서 월마다 하루 무급으로 쉬었다면 해당 월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 만약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쉬었던 날들도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출근부와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매월 무급으로 하루씩 쉰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무급으로 쉬지 않아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외조모상으로 3일 결근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3일 결근한 날은 급여가 없었습니다)> 경조휴가는 보통 회사 취업규칙에 유, 무급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조휴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4. 이번 달 예비군을 하루씩 두 번, 이틀 가는데 이때에 급여가 지급되나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작성을안해주는데 이거 탈퇴사유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0
0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상한액이 1천만원까지입니다.3. 회사가 만일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 법정 파산하거나 또는 법정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 나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으로도 아지 받아야 하는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6
0
0

친언니가게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가입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처럼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실업 신고 후 2주되는 첫날 꼭 방문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는 비대면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대면 참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루 전날 방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일 교육 시간 변경이 가능할지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0
0

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6
0
0

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차 = 11일 - 1년 이상 = 15일 추가 발생 - 2년 이상 = 15일 발생2.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실제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6
0
0

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 및 면접과정까지 거쳐서 재채용 되신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각각 1년씩 별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각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계약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개월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그러나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면 1년 8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