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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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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를 도운 이후, 저만 직무분석표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관련 정황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제기할 만큼의 보복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업무적인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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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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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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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아내) 사기업(남편)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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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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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시 이전 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A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09.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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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할때. 퇴직금 명세서.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반드시 꼭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꼭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진 않습니다. 2.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력증명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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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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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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