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으로 우선 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난 이후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은 대지급금 신청과 별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익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보복성 관련 정황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제기할 만큼의 보복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업무적인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올해부터 가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후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공무원의 경우에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일반 근로자 > 배우자인 공무원 또는 배우자인 공무원 > 일반 근로자 순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반 근로자가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식대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A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3.09.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합산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 시 사용자가 반드시 꼭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꼭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진 않습니다. 2.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력증명서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