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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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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실제 조사에 따른 업무 처리가 언제나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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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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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신고인이 녹취한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근거로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녹취 자료 등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 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녹취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한 녹취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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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수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학기제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별도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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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 아르바이트 공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을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를 공제했어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아마 전체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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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늘어나고 1일 평균임금도 같이 늘어나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하려면 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이 같이 증가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늘어났는데 1일 평균임금이 그대로라면 시급이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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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자에 대한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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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하루 정도 일한 것이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자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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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12개월 날짜를 거의 채워서 신청하게 되면 12개월 초과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해서 12개월을 넘지 않도록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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