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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말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시말서가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그런데 근로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회사의 시말서 제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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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별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급 이외 별도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추가로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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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꺼려할 수 있는데, 회사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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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4일이라면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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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책정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6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1주간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한편,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로 됩니다. 즉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6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거나 1주 전체 근무한 근로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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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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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특정되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특정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주로 봅니다.2. 따라서 금, 토, 일을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번만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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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만 떼다가 고용,산재 소급가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받은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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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을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처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은 정식 면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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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4대보험 가입 법인에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C대학교와 D아파트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별도 수령하는 소득이 없어야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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