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연차수당 주겠다고 얘기햇는데 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5인미만 법인 사업체입니다.
2022년도 입사당시 연차수당을 주겟다고 구두상얘기하시고 중도퇴사자분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연차수당 줄수 없다는 경우 해결책이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경영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서면으로 남겨두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부여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하였다면 그를 근거로 연차부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도 정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경우 이를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연차수당 줄수 없다는 경우 해결책이있을까요???
→ 위 합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닌 구두의 약속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모든 구두계약의 문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확히 증명이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과거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관행이 되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부지급의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