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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도 일본처럼 65세까지 정년 연장한다는데 정말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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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명시적으로 건강검진 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므로 그 해석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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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 하고 일할떄 급여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용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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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동안 휴무 급여 지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요양기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가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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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퇴사처리시 ( 회사사정으로인한 상실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밖에 없고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지원 받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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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됩니다. 다만, 임금협상 등 시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시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통상임금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시점에 통상임금도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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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사 진단서 소견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필요하다는 사항과2. 회사에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상기 두 가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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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임원과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준용하여 보수로 지급해야 할 사항을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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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대지급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청산 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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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 때 반드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학교 또는 재학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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