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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곧바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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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가 어느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인력사무소 업체는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산재와 관련된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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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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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 전 미리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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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사실혼 관계와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부부인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직접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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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이 동의해 준 것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사용자가 단순히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에 대해서 동의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든 민사를 제기하든 어느 쪽이든 미루기 보다는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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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경찰서 형사 고소는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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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 해당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해고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계약에 따른 계약 해지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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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보상휴가+수당 지급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합의 시 서면에 보상휴가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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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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