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9
0
0

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병원이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0
0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상태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0
0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정년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의 정년 퇴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0
0

직장내괴롭힘 당했는데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괴롭힘 정황이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6
0
0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근로자가 재직 1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0
0

직원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너무 빈번한 인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6
0
0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다가 다음날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직서를 최종 인사권자가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 인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가 아직 최종 인사권자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6
0
0

연장근로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6
0
0

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