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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접갔더니 담당자 지금 없다고 노쇼 당했는데 교통비나 면접비 지급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면접 담당자가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면접비나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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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득이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원 소속 회사가 지시하거나 원 소속 관리자 등이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타사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타사 회사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타사 소속 관리자 등이 업무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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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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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1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출근일로 정해지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 출근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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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쓰지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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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한 후에 반드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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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주 3일만 근무하게 될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근무 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서 주 3일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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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트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세후 임금으로 얼마 받기로 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지원금이 차감된 적은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를 체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받게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제 사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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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근로자 육아휴직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반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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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포괄임금제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임금체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포괄임금제를 수용할 수 없어서 최종 근로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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