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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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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뇨 알바 고용보험 질문입니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한편,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은 아니지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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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일을 2분의1이상 남기고(예를 들어 100일중 51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만일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재취업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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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턴 직원에게 기본급으로 2,010,580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턴직원에게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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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사일이 2021.02.01.이고 최종 퇴사일이 2023.10.31.이라면최종 만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 = 11일입사 1년 이상 = 15일입사 2년 이상 =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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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010,580원에 별도 식대 2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기본급 + 식대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580원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식대 2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위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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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통보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동청 등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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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월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쪽에 문의하여 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11월 월급 지급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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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도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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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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