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퇴사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므로 재산과 별도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본인 명의 재산과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0
0

체불임금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0
0

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인가 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 모두 노동에 해당하며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독일어 이며, 독일어로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정규 직업을 갖기 전 부업으로 잠깐 일을 하는 형태의 의미로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0
0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월270받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0
0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 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죽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는 사장이며, 사장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사장에게 그러한 지시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2
0
0

월급 입금 확인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은행 계좌이체 내역에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금 시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2
0
0

휴일없이 일했는데 명절 연휴기간을 대체 휴무일로 하는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그간 쉬지 못한 일수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휴일에 그간 쉬지 못한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0
0

일년을 채우고 그만두려하는데 중간에 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을 채우고 최종 퇴직금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해고(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2
0
0

음식점 정직원 비흡연자 휴게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최종 위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0
0

연차 갯수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산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최소한 만 3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아직 만 3년 미만 근무인 경우라면 별도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