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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매출부진이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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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에 퇴직금 신청시 4대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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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합의이므로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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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자주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 등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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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 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에 대한 100%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근로자가 100%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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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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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이 존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괴롭힘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 등도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는 보통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괴롭힘 장면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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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그 사유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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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족 연금이란 단어적 의미 자체만 놓고 보면 광범위할 수 있으나, 보통 노무 측면에서 유족 연금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족에게 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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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제와 원직복귀명령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중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는 당하였으나,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만 구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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