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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탄력적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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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만 하고 건강보험료 실제로 대신 안내줬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2. 한편,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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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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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월 평균 보수가 더 큰 사업장이 아닌 적은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월 평균 보수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도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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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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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체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규모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임금이 체불된다면 가벼운 문제는 아니므로 직원들끼리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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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 되면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 소득이 6억을 초과해야 상한액에 도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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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은 해당 계약기간이만료될 경우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2주 전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2.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회사가 별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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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구두로 합의한 보수 미지급 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추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톡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제기 시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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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조항 중 소지품 검사 조항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원이 소지품 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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