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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방해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긴 하나, 제 사견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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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9월 3일이라면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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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휴일을 예를 들어 일요일로 정했다면, 실제 퇴사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인 토요일에 퇴사하거나 일요일 당일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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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규(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견청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대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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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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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와 DC로 구분한 것은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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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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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연봉 등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규율되는 경우에는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사규에 따른 연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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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차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꼭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마이너스 연차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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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수당 등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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