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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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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속된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월 소득 150만원 미만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렸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소속 회사에서 받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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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간호직렬 유사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 시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이 별도 있습니다.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사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용 시 인사팀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을 잘못 적용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인사팀 등에 한번 별도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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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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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1년 1개월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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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이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창립기념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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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 후 비용을 저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유의 기물을 근로자가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민사소송)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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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는 시킬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도 제한되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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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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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공무직 징계누적 관련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누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기관이 공무직 관리 규정 등으로 징계가 일정 요건 이상 누적될 경우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과거 징계 이력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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