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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조사를 담당하게 될 노무사분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진정인 > 피진정인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당사자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진정인들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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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 확보는 경찰과 함께 가더라도 사용자가 순순히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cctv 감시 등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돕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건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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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연간임금총액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다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연간 임금총액도 상승하게 되어 상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2. 예를 들어 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22년 말을 기준으로 22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아닌(중도입사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22년도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적립해주면 되고,23년도에는 연봉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연봉으로 23년 말에 적립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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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규정정비컨설팅 문의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므로 노무법인에 전달해줄 자료 등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노무법인 입장에서도 회사가 전달해준 자료가 부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컨설팅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것에 더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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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꼭 전날 연차신청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도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 결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당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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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내용을 통보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도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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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일수는 주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그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단위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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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설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하건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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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2개월동안 근무중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근무하는 곳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 사유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근무하던 곳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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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7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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