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6월 기준 204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962,480원 입니다.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2.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보통 전월 임금을 익월 10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임금을 한달 이상 깔아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되는 임금을 계속 깔아 놓고 지급한다면 임금 체불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와 관련한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회사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회사의 분위기가 정규 퇴근시간 이후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gps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활용은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담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최소 5~1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만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까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irp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기존 개인 irp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의 irp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 명의 irp계좌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