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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계약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도 취업된 상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공고일 기준이 겹치게 되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시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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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7월 말에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건강보험 때문에)해주시면 되십니다. - 건강보험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 :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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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이직확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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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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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지각이 빈번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실질적인 해고 사유에 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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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액만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한 경우 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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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주장을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유리한 자료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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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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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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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팀 해산 후에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기존 다니던 사무실로 그냥 출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휴업하게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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