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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리 부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골격계질환에 따른 산재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허리 통증을 이유로 요양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가 업무 사정을 이유로 휴직을 승인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은 사직 하기 전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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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오일차 신입입니다 괴롭힘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은 문자로도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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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 안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는 기간 내에 가입사키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가입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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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육아휴직이 아직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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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새로 이직하게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 사항으로 체크할 것들은 이직을 제안한 회사에서 처음 이직 시 제안한 근로조건과 실제 작성하게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곰히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의미하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작성 시 취업규칙까지 함께 내용을 검토하면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취업규칙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 정도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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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모두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따라 모두 실시 완료하여야 수당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 도중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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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처징수영수증상의 세전금액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월 세전기준으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12가 연간 임금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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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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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부터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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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존에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이라면 그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추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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