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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서 이므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상실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된 날 이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겨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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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외에 이면계약서같은거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에 별도 서면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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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상시근로자 6인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교육기관이라 말하면서 교육에 대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안전보건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업장을 방문하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보험 등을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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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플러스센타는 주소지 해당 지역에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다만, 업무내용에 따라 다른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하시고자 하는 센터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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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중 4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했을 때약 2,089,945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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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1주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일 모두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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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도 점점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이 만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한 시기는 아직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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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요양후 복귀시 주휴일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분이 금요일 복귀하신 후 금요일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출근하지 않으셨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최소 1회 이상은 부여해야 하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금요일 정상 근무 시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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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을경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 간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분쟁 또는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또는 분쟁에 의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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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오랜 기간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누적되어 처벌받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개개인 1명씩 마다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가로 있다면 각각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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