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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내주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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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후 재검이떴는데 재검 하러갈때 유급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시 재검 통보를 받았고 해당 재검 기간이 부득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이라면 사용자가 해당 재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별도 검진시간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등이 사용자의 의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줌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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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고에 올린 기간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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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빨간날 근무시 연차1개 추가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동시에 법정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데 어느 쪽이든 월요일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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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방법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A회사에서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며, 이를 고용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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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불입 중입니다. 14개월 근무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도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액 이상 적립된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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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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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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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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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대상자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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