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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시간을 1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했을 때 전체 근무기간 동안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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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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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회사 임의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정하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추가로 더 연장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다소 긴 기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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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화물차주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흰색간판 개입사업자 화물차주가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2. 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화물차주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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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유류대지급을 못해주겠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하나, 구두상에서 이야기가 오간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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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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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복수노조의 타임오프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노조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되었다면 사업장 전체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고용노동부 고시)을 노조별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노조 간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만일 노조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 노조의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면제시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까지 거쳐 교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 분배와 관련된 사항을 매듭지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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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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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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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해당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근로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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