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입사한 날이 중요합니다. 회사 컴퓨터 기록상 8월 8일로 기입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구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개월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계약기간 안에 임신 12주 이내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임신 36주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시작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어떻게 기재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등 기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11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여름휴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상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7월 말일이 지난 8월 1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07.11.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실 경우 7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3.07.17.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8월부터 부과됩니다. 만일,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신청을 한다면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